사이트 소개
무엇을 하는 사이트인가
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계산하고,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 근거를 함께 보여줍니다. 대부분의 세금 계산기는 결과 금액만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검산할 수 없습니다. 이 사이트는 어떤 세율이 왜 적용됐고 어떤 순서로 계산됐는지 단계별로 표시합니다.
세율 근거
계산에 사용하는 세율과 규칙은 다음 법령을 따릅니다.
- 지방세법 제11조 (부동산 취득의 세율)
- 지방세법 제13조의2 (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)
- 지방세법 제151조 (지방교육세)
-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(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과 세율)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(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)
무엇을 계산하지 않는가
현재 취득세 계산기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 다룹니다. 증여와 상속에 따른 취득, 원시취득(신축), 주택 외 부동산은 세율 체계가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와 예외가 많으므로,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
실제 신고와 납부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 사이트는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갱신과 문의
세법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을 갱신합니다.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르거나 반영되지 않은 개정 사항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십시오. 문의는 zizou0812@gmail.com로 받습니다.